미래창조과학부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정부조직 개편시 '실효성 없이 국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개선한다'는 여ㆍ야 합의사항에 따라 시작됐으며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 됐다.
범부처적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ICT 전분야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제도개선으로 확됐으며 간의 논의를 1차적으로 종합하면서 '0대 우선 추진과제'가 함께 제시됐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및 IC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ICT 소비에 비해 생산현장에서의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고, 최근 들어 일부 분야에서는 선발자의 불이익으로 세계적 추세와 괴리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ICT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대표성있는 ICT 유관 협·단체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 이후(100여개),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 등을 고려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ICT(인터넷) 新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해선, ICT(정보방송통신) 융합 촉진,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같은 ICT분야 규제개선이 일회성·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업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상기 추진체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ICT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에 일조함으로써, 다시한번 벤처 붐 확산과 ICT와 타 영역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해 新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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