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위탁했던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권을 정부가 회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2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03년부터 오리온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정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수, 직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는 측은 지난해 스포츠토토 임원의 비리 횡령 혐의를 문제 삼아 직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오리온 그룹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약화된 만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단직영을 통해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비 절감에 따른 수익금 확대로 사업건정성 강화와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는 세계 스포츠 베팅의 추세가 공기업 또는 정부직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에서 공공기관이 투표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2006) 및 노르웨이(2001)의 경우 민간위탁(또는 경쟁체제)에서 공공기관 독점운영 체제로 전환, 일본은 공영화 전환 이후 평균 발매액이 4배 정도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 공영화 되면 비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 19일 열린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했던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발행기관과 운영기관이 같다고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나"라고 되물은 뒤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고용승계 대책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또 세수 확보 정도에 관심을 보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영화가 되면 짤리지 않으니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으냐? 본 과정이 꼭 맞는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반드시 사행산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개정안을 보면 100% 지분의 자회사 설립, 공공성 안정성을 취하겠다는 건데 완전 100% 자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건전성, 공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주식 매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세계 스포츠베팅 추세는 공영화 아니다
김상범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토토는 발행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미 공영화된 사업(민간위탁도 공영화의 한 방법)"이라고 지적한 후 "기금 조성액 중 투표권 사업의 조성 비율이 80%이다. 공단 직영은 운영사업자가 직접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구조이기에 도리어 사업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화는 감독해야 할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김 교수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사업주체의 문제가 아닌 관리감독 성실이행의 문제로, 관리 감독을 잘하면 민간사업의 불미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 벼룩 잡자고 초가 태우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공단이 공영화 추세라고 주장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해외 국가 사례의 경우 매출규모가 작거나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시장규모가 큰 국가들은 스포츠베팅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주요 트렌드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포츠베팅사업을 민간위탁에서 국가직영 구조로 전환한 경우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차기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어쩔 수 없는 공영화였다. 이 때문인지 순수 스포츠베팅 상품의 발매액이 1년만에 30% 이상 감소, 현재까지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주장하는 공기업 전환 후 성공사례로는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공단은 투표권사업에 대한 운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사업초기(2001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민간 수탁사업자가 포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사업계획 승인, 실적취합 등 단순한 관리감독만을 담당해 실질적인 사업운영능력이 전무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공단은 일부 핵심인력 승계를 통해 이러한 운영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여년에 걸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노하우는 단기간 확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구나 공단이 운영 중인 경륜, 경정사업은 2002년부터 발매정체 상태에 있다.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성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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