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대역 활용방안 및 UHD 방송 등 정책 현안에 대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1일 미래부장관과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700MHz 및 UHD 방송 등 방송통신 업계의 현안에 대해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여 함께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정책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양 기관간 협력이 진전 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정책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과 UHD 방송 등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상파 UHD, 관련 업계가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 등 UHD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도 출범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하여 접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하여 소관 민원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하여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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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왼쪽)과 최문기 미래부 장관./방통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