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SKT)과 CJ헬로비전(CJHV) 인수 관련 심포지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방향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 양사는 이 심포지엄에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발제문의 심각한 편향성으로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 양사는 특히 SKT-CJHV인수합병에 대해 적시에 승인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인수합병 조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발제내용이 SKT의 주장 및 요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심 쟁점사항인 유료방송 시장 획정에 있어서도 미국 AT&T/DirecTV 사례에서 '지역'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심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 양사는 특정사업자를 대변하는 왜곡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에 심히 유감을 밝히면서 발제 내용의 오류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자세히 반박했다.
우선 인수기업 투자로 케이블망이 기가급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SKT의 주장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은 이미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90%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SKT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와 2위 사업자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케이블업계가 지속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케이블업계 쇠퇴 원인은 SKT가 이동전화 지배력으로 방송상품을 결합,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호한 케이블 1위사업자를 인수한다고 해서 수십 개의 SO가 존재하는 케이블 업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케이블 사업자간 통합의 구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쟁제한성이 큰 본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진입하면 케이블 상품 해지 후 OTT로 전환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 침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넷플렉스 등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케이블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즉, 넷플렉스가 국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케이블 플랫폼의 대체제로서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도 1위 사업자와 경쟁할 대형 사업자 등장에 적극적이라는 SKT의 주장에는 "최근 미국, 유럽에서 추진된 동종 시장 내 인수합병을 보면 경쟁/규제 당국의 일관된 입장은 경쟁관계에 있던 사업자의 소멸에 따른 경쟁 둔화 및 소비자 선택 축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심지어 3, 4위 사업자간 합병 도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문에 SKT-CJHV이 합병해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계열이 여전히 1위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는 관련 시장을 전국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DirecTV 합병을 비롯한 여러 유료방송 사업자 합병 사례에서 일관되게 관련시장을 '지역'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발제문은 이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유료방송/통신시장 M&A사례 검토결과 ▲시장경쟁 제한을 유발하고 ▲ 대체재간의 인수합병으로 산업 시너지 효과도 없고, ▲ 글로벌 경쟁과 무관한 내수 경쟁시장에서의 합병은 불허가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규제기관은 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를 인수 합병할 시 활동의 '보완성'을 인정하여 승인을 하고 있다는 SKT의 주장에 대해서도 "SKT-CJHV인수합병은 CJHV권역 내에서 유료방송 커버리지가 중첩되고 양 사업자 모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어 보완이 아닌 대체관계"라고 해외사례를 왜곡하고 있다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강조했다.
더불어 FCC, Comcast 견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사업자 AT&T의 위성방송 다이렉TV 인수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FCC의 인수합병 승인 문서 어디에도 '1위 유료방송사업자 Comcast 견제' 효과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양사가 경합하던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가 축소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감소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사실 확인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 통신사업자 Altice는 미국 시장에서 QPS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고자 한다는 것도 "Altice는 미국에서 모바일 서비스 부문을 갖고 있지 않음. 모바일이 없는 사업자가 어떻게 QPS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KT와 LG유플러스는 단서를 달았다. /letmeout@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