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요금제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만 2000원의 요금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12일 A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 별 6000원~1만 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분리해 구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하나로 묶어 구매하는 현재의 방식과는 달리 제조사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개통하는 방식이다.
해당 자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이통사의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요금제별로 6000~1만 2000원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신사 스스로 자급제와 관련해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녹소연은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요금제별 6000~1만 20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을 들어봐도,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의 지적 사항은 ▲첫째 보편적요금제의 경우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아 언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다. ▲둘째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지금도 1,018만이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25%상향마저 기존약정은 적용이 어렵고, 새롭게 재약정해야 할인 확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인데 혜택 못받는 소외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20만개로 확대한다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학교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는 기재부 뿐 아니라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라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등이다.
결국 녹소연은 "전반적인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평가부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완전자급제나 제4이동통신 설립 등의 시장 구조적 변화와 당면해 있는 5G주파수 분배 방법 방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letmeout@osen.co.kr
[사진] 녹소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