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이준석 의원 "文정부 최저임금 정책 실패"vs 김한규 "코로나19 고려해야" 팽팽 (ft.보궐선거) [종합]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0.07.23 23: 22

'이철희의 타짜'에서 미래 통합당 이준석 의원이 보권설거 출마 추측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문재인 정부 정책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방송된 SBS PLUS 시사 교양 '이철희의 타짜'에서 보궐선거와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한규 변호사와 이준석 의원과 함께 '대선급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토크를 열었다. 진행자 이철희는 "바닥민심이 들끓고 있다"면서 들끊는 민심의 향방에 대해 논했다. 

내년 2021년 4월7일에 열리는 대선급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민심의 선택을 추측했다. 여아가 쥐고있는 운명의 패에 대해 세 사람은 "보궐선거 판이 커졌다"면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여야의 속사정에 대해 김한규 변호사는 "민주당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이재명 판결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현역의원 출마 가능성을 내다봤다. 여차하면 국회의원 보걸선거로 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현재 유력 정치인들도 눈독들이고 있다고 했다.  
미래 대통합당 이준석에게 출마하는지 물었다. 서울시장 자리에 대해 그는 "여기서 한다고 할 것 같아요?"라며 철벽,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나가면 금전적으로 고통, 정치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출마는 포기했는지 물었다. 원인을 제공한 건 맞지만 민주당은 후보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고. 당헌 개정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했다. 
이준석은 "애초에 말도 안 된다"면서 "공천을 할때 자질 검증문제라면  해당 정당의 책임소지 있어, 개인적인 문제를 사전에 검증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도 탄핵됐으나 대선후보를 둘이나 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에 얶메일 필요없다"고 말했다. 말 안되는 당헌과 당규를 빨리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준석은 "불출마 선언이 멋있지만 현실성 제로, 잘못된 당헌임을 애초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치는 프로의 세계, 책임회피 않는 당당한 플레이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일침 갑의 면모를 보였다. 
이철희는 보궐선거 승패는 여야 중 누가 웃을지 물었다. 두 사람은 "미래통합당의 부산 우세론 동의해, 서울 지방선거 보수진영의 2연속 몰패를 당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안철수 대표 거취에 대해선 이준석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는 "만나서 직접 얘기해, 측근 말  믿을 거 없다고 비장하게 말했다"면서 "유력 대권주자임을 생각하지만 주변인은 10년 놀았다는 정서가 있다"며 10년동안 안철수가 마이웨이했다고 말했다. 
이철희는 "너무나 매력적인 1년짜리 보궐선거, 안철수 대선행보와 나쁘지 않은 궁합이다"면서 "안철수와 이재명은 유력 대선후보 중 한세대 젊은 정치인으로 분류된다"고 정리했다. 
이철희는 자연스럽게 후보단일화를 해야한다며 보수통합으로 합쳐져야 한다고 했고 김한규 역시 "보수진영이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력있는 서울시장 후보3인을 꼽기도 했다. 이철희는 "이준석?"이라 은근슬쩍 기습 질문, 이준석은 "저 빼고"라고 민망한 듯 웃으면서 "이혜훈과 지상욱, 오신환 내다본다"고 답했다.  
정통 미래통합당 출신으로 서울시장 후보는 보수진영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나경원과 김선동도 언급됐다.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꿈있어 젋고 새로운 인물"이라면서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28선들의 막강한 후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 김한규는 "당내에서 무조건 여성후보여야한다고 해, 여성후보 전제조건은 행정과 의회경험이 풍부해야한다"면서 박영선 장관을 내다봤다. 2011년 서울시장 도전 경험있기 때문.
김한규는 "본인이 서울시장에 대해 강한의지가 있다"고 하자 이준석은 "하지만 VIP 문대통령이 장관들은 안 풀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희는 "문 대통령이 나가라 할건 아니고 의원석을 내놓어야 현역 의원보다 정무직 출마가 나을 수 있다"면서 또 서울시장 후보로 우상호, 우원식 의원도 언급했다. 
김한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언급, 젊은 인물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함을 전했다. 사회활동과 의정활동 잘 해냈기 때문이라고. 이준석 역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위해 당내표심 중요해, 당내 경선이 출마의 관건이 된다"면서 "하나는 세월호와 페미니즘 들고있는 후보가 유리할 것, 그럼 박주민 의원이 유력하다"며 동의했다.  
이철희는 "박영선 장관이 가장 유력해, 행정경험과 여성, 강단도 있고 대중성이 있어 적합해 보인다"며 또 다른 의견을 내놨다.  
대선급 보궐선거 판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했다. 김한규는 "이 판은 겨울이야기 , 정무직 공무원 사퇴기한이 1월7일이다"면서 "찬바람 불 때 쯤 본격적으로 얘기가 뜨거워질 것, 겨울에 다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며 넓게 내다봤다. 
이준석은 "이판은 나오는 순서대로 두들겨 맞는다"면서 "도토리 키재기 후보가 여야에 많아, 두더지처럼 협공당해, 머리 먼저 내미는 사람이 바보다"고 했다. 이에 이철희는 "그래서 이준석이 큰 그림 그리나?"라고 또 한번 기습질문을 던졌고, 이준석은 "이렇게 몰아가나"라며 재치있게 답했다. 
이철희는 "이 판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면서 "정당이 여야 모두 선거치루는데 스스로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음은 2021년 역대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중재되며 1.5프로 상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금껏 1%대 최저임금이 지금까지 없었다며 노동계 반발도 컸던 상황. 
김한규는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 을과 을의 전쟁으로 자꾸 프레임을 차는데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준석은 "1만원에 고용한 노동자가 3만원의 매출을 낼 수 있을까"라면서 "노동자 생산성 향상 후 그에 맞춰 임금을 올려야한다, 그 부분이 약했다"며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이철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질문, 이준석은 "노동 고용이 바로 해고는 안 되도 추가 고용도 문제가 생긴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답했다. 근무시간 낮고 휴게시간 올리면 임금은 그대로라고. 저소득층의 고용률 하락은 다른 요인들도 함께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이준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실패다"고 대답,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다. 김한규는 "정책 성패의 기준이 1만원은 아니다, 충분히 의미있는 시도였다"면서 "코로나 19란 특수상황을 고려한 것, 경제 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것이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무시할 수 없는 코로나19 정국에 대해 김한규는 "올해는 일담 묻고 내년엔 더불로 인상될 것"이라며 "묻고 더블로가, 코로나19가 해결된다면 더블 인상도 고려해야한다"고 내다봤다. 
야당도 대선이 목전이라는 이준석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표심도 무시 못한다"면서 "문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경제학 개론도 모르는 사람들이 짜놓은판, 앞으로 대통령은 맨큐의 경제학을 읽어야 한다"며 경제와 노동 정책의 잘못된 만남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 개론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경제학 개론도 모르면 안 돼"라 일침, 이철희 역시 "이 판은 경제와 정치의 싸움"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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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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