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家 구연경·윤관 부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부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는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부라는 특수관계나 동선, 매수 시점의 근접성 등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증거법칙을 재확인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윤 대표가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대한 500억 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선취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주식 거래를 통해 약 1억 566만 원의 이익을 올렸는데, 검찰은 이것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라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 구 대표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약 1억 566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했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