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나온 민사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소송 제기 후 약 5년 만이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계산하면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늘렸다가 재판 과정에서 98억여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선고일은 9월 11일이었으나 10월 23일로 변경했고, 다시 이날로 미뤘다.
별도로 진행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형수 역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형사 1심은 친형의 회사 자금 약 20억원 횡령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친형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형수의 법인카드 2600만원 사적 사용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용한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민사 판결의 구체적인 패소 이유와 박수홍 측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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