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을 비판하면서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박수홍 개인이 직접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각은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 등의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형수 부분의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서는 형제 사이 수익 배분 약정과 회사 수익의 귀속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별개로 이전부터 자신의 연예활동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 절차를 이행하라고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 이전부터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법인이 박수홍의 연예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는 관계였다는 판단이다.
7대 3 합의는 회사를 정리할 때 남은 재산을 나누는 약속으로 해석했다. 회사 순자산의 70%를 곧바로 지급하거나 주식 70%를 넘겨주기로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친형 부부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활동하고 수익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직접 손해를 입은 주체도 회사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를 통해 손해를 만회하는 문제는 별개로 두면서, 박수홍 개인이 친형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형이 개인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과 부친이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한 정황, 박수홍이 일부 돈을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별도로 진행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형의 박수홍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한 뒤 청구액을 여러 차례 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두 차례 미룬 끝에 이날 판결했다. 박수홍 측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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