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명예를 되찾았지만 광고주 측에 약 11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경기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측이 김수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대해 건강기능식품 측에 11억 5898만 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건강기능식품 측이 70%, 김수현 등 피고 측이 30%를 분담하도록 정했다.
김수현이 故 김새론 사망 이후 논란에 휩싸이자 건강기능식품 측은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현에 대한 사생활 루머를 제기한 유튜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된 상황
김수현은 이를 통해 명예를 되찾았지만 법정에서는 불거진 논란이 광고 계약서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수현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만으로는 계약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광고주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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