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광고주에게 1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13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측은 광고 모델 계약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김수현 배우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측이 김수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들이 연대해 건강기능식품 측에 11억 5898만 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광고주는 김수현 배우가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전제로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이 없으므로 광고주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수현 배우 측이 한 대응 역시 허위이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주된 책임자가 김세의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김수현 배우에게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주로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수현 측은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 반환금이라며 “일부 보도는 법원이 김수현 배우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것처럼 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김수현 배우 측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광고주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입니다. 이는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광고모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김수현 배우 측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명한 것이 아니라, 광고가 사용되지 못한 기간만큼 모델료를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연손해금 역시 광고주가 주장한 모델료 지급일이 아니라 2026. 10. 13.부터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측은 범죄 피해를 불가항력으로 본 판단을 수긍할 수 없어 즉시 항소했다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수현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생긴 피해는 그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김수현 배우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와 비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며 “허위 폭로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연예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연예인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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